[경제] 은행예금이자는 쥐꼬리인데, 내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높은걸까 ?

1. 은행의 주 수익은?

 

사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그리고 가산금리에 대한 지적은 수년전부터 불거진 문제였죠.
우리는 누구나 은행에 계좌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출은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행의 주수익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분, 즉 예대마진차로 인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예대마진이라는 놈이 시간이 갈수록 이래저래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은행 예금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지만 신청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없는 메아리가 대부분일것 같습니다.

예대마진으로 움직이는 은행

 

2. 은행들의 어이없는 주장

 

은행들은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예금과 대출 금리의 괴리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가산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부동산 대출을 줄이기위한 해결책을 왜 가산금리 인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가산금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만큼 예금금리도 인상시키면 될일입니다.
국민들의 요지는 가산금리 자체보다도 예금금리는 낮은데 대출금리만 높은 지나친 예대금리차가 문제라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최근 몇년간 은행들의 이익이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 성과급 잔치부터 10억이 넘는 퇴직금 지급까지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은행업은 국가의 근간사업이라고 할만큼 그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파산사태에 직면 했을때 국가가 나서서 은행들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활용했던 것이구요.

그래서 은행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모른척해서는 안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

 

3. 금리 상승 : 가처분 소득 감소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즉 쓸수있는 돈이 줄어들게되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것은 다시 국가 세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경제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고 우리모두 한 목소리로 예대금리차의 적절한 정상화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특히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정밀하게 손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해외과 비교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하며 촉발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 – 예금금리)는 가계대출 기준 1.35%~1.51%포인트로, 신규 취급 기준 평균 1.41%포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공시 시작 이후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수치이며, 특히 신한과 KB국민 등 일부 은행에서 예대금리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 2%대로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는 4%대에서 쉽게 하락하지 않아 벌어진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를 더한 뒤, 여기에 위험가중·준비금·예금보험료·기금 출연금·교육세 등 법정비용을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며 이에 따른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말 이미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은행권은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 일부를 제외하면 대출금리는 평균 0.15\~0.2%포인트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아나는 가처분 소득

 

4. 은행권의 반발? 왜?

 

그러나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비용 삭제가 실제 체감 이자율 전체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내 다른 항목에서 비용을 전가하거나 우대금리를 조정해 결과적으로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둘째, 연구기관들은 은행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전이익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컨대 LS증권과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법정 비용 제외 시 순이자마진(NIM)이 0.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산금리 규제는 결과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여건을 악화시키거나 고신용자 위주로 여신 전략이 재편될 수 있다는 ‘역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에서 낮아진 부분을 다른 항목에서 채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수준 역시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 수준에서 추가 수익성 압박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대출 전략 전반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가산금리 개편은 금융 소비자 부담 경감과 정책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지만, 

실질적 효과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 은행권 수익성 훼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성패의 핵심입니다. 

은행법 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제도적 틀 마련과 함께, 금리 조정이 은행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 없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대금리 구조와 여신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은 분명한 공공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당국, 은행, 소비자 모두가 협력하는 다면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국 도입 시급한 월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