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역사] 파생상품이 미국금융시장을 파멸직전까지 몰고간적이 있었다구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1. 사건의 전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당시 앨런 그린스펀 하에서 장기간에 풀렸던 유동성이 갈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차에
탐욕에 눈먼 월가는 새롭게 돈이 될만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면서 대출을 엄청나게 해줬던 겁니다.
당시에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였냐면 110%까지도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집을 사는것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줘서 명목상으로는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들을 들어서 예시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1억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야로가 들어갑니다. 처음 대출을 알선해줬던 브로커들은 특히 집없고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꿈을 심어주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3~5년 후부터는 금리를 확 올린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자고나면 무섭게 올라가던 시기였으니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이 올라가면 그까짓 이자 몇프로 더 오르는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아주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다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들과 유색인종 들에게 대출금리와 관련된 계약서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야로가 들어갑니다.
당시에 미국에는 대출 등급이 단순화 시키면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등급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신용자들에게 해준 대출 상품을 신용평가사들을 구워 삶아서 아주 안전하고 탄탄한 금융상품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월가 탐욕쟁이들은 양반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야로가 한번 더 들어갑니다.
이 탐욕쟁이들은 이렇게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100%가 넘는 대출을 해준 상품을 유동화시켜서 신용평가사들한테 높은 등급을 받은 뒤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10배 100배로 사이즈를 키운 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전세계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저신용자들에게 판매한 1000원 까지 상품을 1,000,000원짜리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로가 끝나느냐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이 탐욕쟁이들은 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것이다라는 마인드였는지 이 엉터리 스캠 상품으로 보험까지 가입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는지 이 상품을 보험으로 받아줍니다.

 

월가 탐욕의 시작

 

 

2. 썰물의 시작
 
그러다가 영원할것 같았던 유동성이 그린스펀의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조금씩 사라지더니 썰물의 시간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야반도주 하기 시작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넘쳐나게 되고, 100배 이상으로 늘어난 파생상품은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라? 담보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스캠에 가까웠던 상품을 팔았으니 남아있는 담보 자산이라는게 있을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험을 들어줬던 보험사는 졸지에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게 터지면 미국 금융시장이 초토화 된다는걸 알고 있는 미국정부가 세금을 투여해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월가 탐욕쟁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해서 결국 대대적인 월가 반대시위를 일으키게 합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애초부터 크게 한탕 해먹을려고 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는 단순한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아니라, 자산유동화와 금융공학의 남용, 규제 부재, 글로벌 자본시장의 연결망이 초래한 복합적 시스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정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로 확산되었고, 그 여파는 전 세계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하며 전후 최대의 경기침체를 야기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위험이 어떻게 복잡하게 구조화되고 은폐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3. 사태의 배경

사태의 배경은 2000년대 초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에 직면했고, 이어 2001년 9·11 테러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해 2003년에는 1%까지 낮췄습니다.
저금리는 유동성을 대거 시장에 공급했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주택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소득층 대상 대출을 장려했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대거 발급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바로 ‘서브프라임(subprime)’ 차입자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높은 이자율과 초기 2~3년간의 저금리 고정 후 급격히 이자율이 상승하는 '2/28' 또는 '3/27' 구조를 가진 대출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담보가치 상승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차환(refinancing)이 이루어져야만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일정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입자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대출은 단순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광범위하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MBS(Mortgage-Backed Securities)로 유동화했고,

이를 다시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는 구조화 채권으로 재조합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특히 CDO는 다양한 신용등급의 모기지채권을 트랜치(tranche, 등급)로 나눠 AAA 등급에서부터 무등급까지로 분류했고,

상위 트랜치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대규모 부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최고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신은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감춰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CDO 상품은 금융공학의 산물로, 실제 리스크를 분산시켰다기보다 복잡하게 재포장해 투자자들에게 감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4. 무너져내린 월가

그 결과, 보험사(AIG), 투자은행(리먼, 메릴린치), 헤지펀드, 연기금, 글로벌 은행까지 이 위험자산을 대거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켰습니다.
동시에 CDS(Credit Default Swap)라는 파생상품이 급속히 성장했는데, 이는 일종의 부도보험으로, CDO 등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CDS 발행이 실제 자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기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는 충분한 자본 없이 대규모 CDS를 판매했고, 이는 마치 무제한 신용을 창출한 셈이 되었습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멈췄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의 차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07년부터 대출 연체율과 주택 압류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MBS, CDO 등의 자산가치가 급락하자, 이 상품을 대거 보유한 투자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유동성을 상실했고, 기관 간 신뢰가 붕괴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8월, 프랑스 BNP 파리바는 자사 펀드가 MBS 자산 평가 불가로 인해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본격적인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미국의 중소규모 주택대출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로 JP모건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는 투자은행의 신용 위기가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 주가폭락 추이

 
사태의 정점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었습니다.
미 정부와 연준은 베어스턴스나 메릴린치에는 개입했지만, 리먼의 경우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시장 자율정리'에 대한 시도였지만 역풍이 거셌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 연쇄 충격을 안겼고, CDS 시장의 폭발적인 부실화로 인해 AIG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정부가 8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간판 뜯긴 리먼브라더스

 
이후 미국 정부는 '트러블 에셋 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대형 은행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연준은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QE)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IMF, G20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글로벌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한 사상 최대의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단순한 부동산 거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과도한 수익 추구, 파생상품의 남용, 규제기관의 실패, 신용평가사의 책임 회피, 시장의 비합리성이 결합된 복합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자본규제 강화(Basel III),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정비, 소비자금융 보호기구(CFPB) 설립 등 다양한 개혁을 불러왔고, 동시에 'Too Big to Fail'이라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딜레마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시장의 혁신이 실물경제와 괴리될 때, 위험이 어떻게 전세계로 전이되고 실물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시장 붕괴가 아닌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오늘날까지 금융 규제 및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회자되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