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2] 전년동기대비 VS 전기대비의 차이점은?

통계발표를 보다 보면 전년동기대비와 전기대비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 전년동기대비 VS 전기대비
 
예를 들어서, 2025년 1/4분기의 성장률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비교시점을 2024년 1/4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전년동기대비이다.
이것은 계절요인 등을 감안하여 같은 조건에서 1년 전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년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제회복 수준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기 대비 증가율은 2025년 1/4분기를 바로 전기인 2024년 4/4분기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전기와 현재를 비교하여 경기회복의 속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전기와 비교하여 성장률이 플러스로 증가하였다면 회복속도가 빠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빠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전년동기 대비 증가치를 보면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잠재적 산출량(Potential GDP) 이란?
 
잠재산출량이란 완전고용수준에 해당하는 산출을 뜻한다.
 
즉, 잠재산출량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일국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완전고용이란 표현 대신에 자연실업률을 더 많이 사용한다.
 
완전고용이란 정태적인 노동시장의 균형을 반영하는 반면에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조건을 강조하여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의 실업률을 말한다.
 
그리고 그때의 산출량 수준은 흔히 자연산출량이라고 불린다.
 
잠재산출량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잠재산출량은 일국의 총공급능력을 나타내므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실제생산과 잠재산출량과의 갭은 거시경제에 중요한 신호를 준다.
잠재적 산출량은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잠재적 성장률이라든가, GDP 갭의 개념도 잠재적 산출량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고도성장기인 1970~1990년대에는 꿈같았던 9%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6~7%로 낮아졌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5%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3%로 급격히 낮아졌고,
급기야 2024년에는 2%로 주저앉았다.
 
잠재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세수 감소로 복지재정 지출 집행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성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향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Green GDP 란?
 
환경 비용 차감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지구는 산업혁명 이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지금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구의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을 경제 성장과 같이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지금 당장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심지어 기존에 합의했던 배출기준치에 대한 합의 내용도 일부 강대국들의 불참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라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의한 홍수등 크고 작은 자연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GDP 계정에 포함시켜 성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환경, 경제통합계정을 도입하였다.
 
환경계정은 기존의 국민경제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자산에만 국한하여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차이다.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므로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분을 국민계정구조의 형식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계정이 편제되려면 자연자산의 스톡,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 등 기초통계 축적이 시급하고,

사회적 환경손실분에 대한 화폐가치 평가기법 등이 정립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문제이다.

Green GDP

 
- 국민총행복지수(GNH)
 
GDP가 상승하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되는 것일까?
 
GDP가 갖는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 삶의 질 역시 반드시 비례하여 증대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과 경제활동이 증대되면서 환경오염, 질병, 시장경쟁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금전만능 주의로 인한 전통적인 가치관 파괴, 정신적 혼란, 도덕적 타락등 비금전적인 부분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SNS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삶을 타인의 보여지는 삶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GDP 증가는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에 일정한 점수를 매겨 도출한 지수를 국민행복 지수라고 한다.
 
참고로 부탄은 세계 최초로 GDP 대신 국민총행복지수(GNH)를 도입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실 부탄은 GDP 수준으로만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부탄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감은 이처럼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G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