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3] GDP 생산 vs 지출 vs 분배

1. 생산 GDP
 
생산 GDP란 생산접근법으로 측정되는 GDP로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란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경제활동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뜻이며 '일정 기간'이란 산출과 소득을 1년 또는 1분기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으로 GDP가 유량 통계임을 의미한다.
 
'최종'은 생산 단계의 중간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제외하여 경제활동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DP는 생산단계별 부가가치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될 수도 있다.
 
부가가치란 기업이 만든 생산물의 가치에서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중간재의 비용을 뺀 것이다.
부가가치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각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하면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되는 만큼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시장가치의 합산'이란 종류가 다양하고 물리적 단위도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기회비용이 아니라 회계적 기준에 의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GDP

 
2. 지출 GDP
 
지출 GDP는 경제의 순환과정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경제주체를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가계의 소비(C), 정부 등 공공부문(이하 정부)의 구매(G), 기업의 투자(재고투자 포함, I),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 - 수입, NX = EX - IM)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GDP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 GDP라고 한다. 지출 GDP를 구성하는 각 부문은 경제활동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및 사후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들 4개 부문의 지출을 합하면 생산 GDP(y)와 일치하게 되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다음 식을 국민소득 항등식이라 한다.
 
Y = C + I + G + NX
 
- 민간소비
민간소비란 가계 및 민간 비영리 단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GDP 통계에서는 민간소비를 목적별과 형태별로 작성하고 있다.
목적별로는 식표품, 의류, 교통, 통신, 음식숙박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형태별로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로 구성된다.
 
- 투자
투자는 크게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투자로 나눈다.
흔히 고정투자라 불리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형태별, 주체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형태별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나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세분되는 건물건설투자와 토목건설투자로 구성된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로 나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는 연구개발투자가 대표적이다.
주체에 따라서는 민간과 정부로 구분하여 투자 형태별로 작성하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도 편제하고 있다.
 
- 정부구매
정부구매는 정부가 고속도로, 군사장비, 컴퓨터 등 재화를 구매하고 건강의료, 교육, 치안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을 합친 것이다.
짧은 기간 존속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소비라 하고 사회간접자본, 군사장비, 컴퓨터 같은 자본재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투자라고 한다.
한편 사회보장, 노인의료지원 등을 위한 지출은 이전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구매로 분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순수출
순수출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국외로 수출된 것들의 가치에서 수입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뺀 것이다.
수출을 GDP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수입을 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수입된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로 지출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분배 GDP
 
분배 GDP는 경제의 순화과정 중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한 것이다.
분배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조세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에는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은 물론 의료보험과 같은 복리 혜택도 포함된다.
다만 비법인기업 소유주의 가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무급노동은 피용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업잉여에는 법인 이윤, 이자 소득, 배당금, 자영업자의 소득, 재산 임대 소득등이 포함된다.
감가상각은 마모에 의해 자본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낡아서 폐기 처분되면서 발생하는 자본 가치의 상실이다.
 
 
◆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 고용인과 결혼하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사도우미일때의 서비스는 제공하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이후에는 비록 똑같은 가사서비스라 하더라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소득계정은 가계에서의 가사 활동이나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식사, 수면, 운동 등과 같이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을 생산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전업주부의 가사서비스도 여타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이다.
끝으로 가사서비스를 생산활동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취업자로 되어 고용 통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가소유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인 동시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가소유주택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GDP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가소유주택 서비스는 유사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을 그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GDP에 계상된다.
 
마약거래, 밀수 등 지하경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만약 이웃이 여름휴가를 가면서 "5만원을 드릴 테니 이틀간 반려견을 돌봐주시겠어요?"라고 요청했고 여러분이 수락했다고 하자.
그런데 5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하경제에 참여한 것이다.
 
흔히 지하경제라 하면 마약거래, 도박, 매춘 등 불법적 거래를 떠올리지만 위의 반려견 돌봄과 같이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합법적 거래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민소득계정에서 생산활동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의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모두 GDP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거래, 도박 등은 물론 이웃집 반려견 돌봄도 GDP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지하경제활동은 관련 자료의 확보 문제 등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국민 소득통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횡령, 절도, 뇌물수수 등은 이미 발생한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 이미지